간병사

⊙ 간병사란?

사전적 의미로서 간병이라 함은 환자를 보살핌, 병구완, 시병을 의미한다. 즉 간병이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식사, 옷입기, 목욕 등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돌보는(Help)활동을 의미한다. 간병대상자로 제시되는 것은 먼저 중환자, 장애인, 노인, 산모, 및 신생아, 임종을 앞둔 사람, 기능성 거동불능자가 주를 이룬다. 즉 간병관리사라 함은 간병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격을 지니고 위와 같은 간병의 범주 내에서 간병활동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간병관리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위반)

⊙ 간병사 자겍제도 도입의 배경

2001년 4월의 특정과제 평가보고회에 제출된「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평 가위원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리고 노인의 90%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그 중 31.9%는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ADL, IADL)1)이 곤란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0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706,23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9,485,557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68.976명(사망 2,528 : 부상 63,989 : 업무상 질병 2,459)이 발생하였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노동부 통계자료, (2001년 3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급격한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는 일반 대중은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특히 교통 사고의 경우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24,9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788명이 숨지고 172,99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0 교통사고는 총 발생 건수 290,481건에 사망자 수는 10,236명이며 부상자 의 수는 426,984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 현대 산업사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보호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붕괴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등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인력양 성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에 귀착되는 것이다.

⊙ 간병사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 병원 위주의 가정간호서비스, 간병서비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가노인복지의 일환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 장애인 봉사서비스 및 민간단체의 유료 실버시터 등의 명칭으로 세분화 된 영역에서 각자 서비스를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영역은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의 부족으로 제공서 비스의 전문성 부족의 현상 및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사회의 진화와 함께 요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향상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학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 영역, 복지의 영역, 의료의 각 영역은 확대·확장되 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에 봉 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영역의 전문성 제고의 논의는 각각의 영역에서 그들의 전문성 제고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세분화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과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포괄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양성 할 교육의 체계 그리고 포괄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의 정착이 무엇 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현 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여 제시되는 간병관리사제도의 구체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실직빈곤계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중·고령실업자, 여성실업자 등 특정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관건.

⊙ 장기요양보호정책 강화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저소득계층 중,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정책이 취약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호정책을 강화할 필 요성이 대두.
　　
⊙ 중산층으로 서비스 확대제공의 필요성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욕구 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을 좀더 다양화, 내실화 하는 것이 관건.

⊙ 최근 일반시민들은 각종 부담금은 증가하나 자신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간병진흥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간병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보다 적실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서 기존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위주의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 아 니라 간병관리사라는 하나의 전문 직업의 영역에 개척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대우를 향상시키고, 적실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사회 복지 및 공익에 이바 지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자격제도의 창출효과

관병관리사 자격제도는 『일자리 창출 - 중산층 복지욕구 충족 - 장기요양 보호』라 는 세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간병」사업은 고용창출 잠재력이 커서, 실직빈곤계층을 위해 안정된 일자 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첨단사업분야와 달리 전통제조업분야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됨으로서 사실상 전통분야에서의 대량실업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 업종은 고용창출 전망이 밝은 몇 안 되는 사업분야이다.

이처럼 고용창출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사업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지원네트 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즉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 출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따라서「간병관리사」의 제도화는 간병관리사업의 핵심 전문인력으로 기존의 실업·빈 곤대책이 자활시키지 못했던 장기실직, 빈곤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킴으로서 빈곤 탈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간병서비스 수요

최근 들어 국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구를 위한 무료간병관리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먼저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료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간병서비스 수급기준자체가 매우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게 됨. 구체적으로 간병 서비스수요를 추정하려면, 먼저 대상집단별로 장애인, 노인, 일반 질환자의 간병수요를 추정하고, 병원 및 시설 중심으로 수요를 추정해야 한다.

■ 한 예로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의 규모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의 규모는 2001년 현재 26만 명에 이르며, 최중증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해야 할 노인의 수가 5만 명에 이르며,재가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의 수도 약 21만 명에 이르고 있다.
• 여기서 유료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중산층이상의 질환노인)와 무료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저소득층 질환노인)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 및 최중증 장애노인 (2001년)

주： 이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방안 보고서의 수요추정치를 이용함. 5.9%는 독거노인, 배우자수발자의 연령이 70세이상인 경우 및 맞벌이 자녀부부가 수발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임.
자료：선우덕 (2001), 『일상생활능력 장애노인을 위한 간병인력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재구성

⊙ 간병서비스 규모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무료간병관리사업 필요간병인력 추계'92001. 5)에 따르면, 무료간병인력은 4~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시설 중심 추계 : 53,232 명 필요
• 전체 인구 기준 : 45,606 명 필요
• 시설 및 전체인구 대비 평균 간병인 추계 : 49,400 명 필요
  
  2001년 현재 장애노인 중 중증 및 최중증 질환 및 장애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병인력은 모두 45,485명이며, 그 중에서 무료간병관리사업에 필요한 간병인력은 9,204명, 유료간병관리사업에 필요한 간병인력은 36,281명에 달하고 있다.
  
  중증 및 최중증 장애노인을 위한 필요 간병인력 추계 (2001년)

주： 병원 및 시설입소노인의 간병기준은 복지간병인 1인당 1일 4인을 간병하되,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하고, 재가노인의 간병은 1주일  2회(1회당 2시간) 간병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선우덕 (2001), 『일상생활능력 장애노인을 위한 간병인력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재구성

한편 <표-4> 와 같이 향후 시설보호 대상의 인원 및 재가보호대상의 인원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필요 간병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며, 조속히 해결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주： 경로연금수급자비율(전체노인의 18%)을 감안하여 병원보호 및 재가보호대상노인은 각각 전체의 80%만이 중산층으로 간주함.
자료：2001년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 간병인력의 공급현황

■ 기존의 유료간병인력의 공급현황
유료간병관리사업은 전국적으로 간병인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병원 및 시설의 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2001년 현재 약 20만 명에 달하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료간병인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해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 간병인력의 규모와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하는 관리·교육체계가 부재
• 간병인력의 교육과 경력에 따른 자격부여제도가 부재
• 간병인력 이용에 따른 지나친 경제적 부담
• 병원 및 시설에서 간병단체 선정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 존재

■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인력 확보현황
자활후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저소득층 간병인력 규모는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아래 현황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합한 규모이다.

수도권 일부지역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인력 확보현황과 그 실태를 간단히 파악하면 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은 1개 기관당 약 70명의 간병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부산지역의 경우 1개 기관당 약 9명의 간병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간병관리사업인력 현황(2001.3 )

자료：2001년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 직무분석

■ 직무의 정의
간병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 동작능력이 부족한 간병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제외한 신체 청결유지, 목욕, 배설돕기, 운동, 음식물 섭취시 돕기, 외출, 귀가시 돕기, 의복갈아입히기 등과 같은 생활 보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간병관리사는 간병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격을 지니고 위와 같은 간병의 범주 내에서 간병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간병관리사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으로는 간병대상자의 간병계획을 수립하고 간병대상자 관찰 및 기록, 간병대상자와 간병환경 위생관리, 정서적인 의사소통, 식사 및 배설 수발요령, 체위변경과 운동, 일상생활지원등의 수요자(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업무를 직무로 한다. 간병관리사는 이러한 직무능력의 확립을 토대로 해서 국민 보건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간병관리사의 직무내용과 구분되는 유사 개념들

■ 직무 흐름도
간병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 동작능력이 부족한 간병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제외한 신체 청결유지, 목욕, 배설돕기, 운동, 음식물 섭취시 돕기, 외출, 귀가시 돕기, 의복갈아입히기 등과 같은 생활 보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간병관리사는 간병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격을 지니고 위와 같은 간병의 범주 내에서 간병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간병관리사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으로는 간병대상자의 간병계획을 수립하고 간병대상자 관찰 및 기록, 간병대상자와 간병환경 위생관리, 정서적인 의사소통, 식사 및 배설 수발요령, 체위변경과 운동, 일상생활지원등의 수요자(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업무를 직무로 한다. 간병관리사는 이러한 직무능력의 확립을 토대로 해서 국민 보건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간병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1차 필기

⊙ 합격기준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필기시험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 가산점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 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 고시·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
   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